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원심의 징역 3년을 깨고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27일 구속기소됐고, 9월 26일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인회사에 50억원 무담보 대여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2월 말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7896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은 2023년 8월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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