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세종텔레콤·리브모바일·토스모바일 등 43개 알뜰폰 사업자가 비대면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한다. 이는 대포폰 원천 차단을 위한 정부의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후속 조치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복사본을 활용한 개통도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안면인증은 비대면 개통과 대면 개통 모두에서 적용되며, 비대면 개통은 홈페이지·앱 접속 후 요금제 선택, 유심 정보 입력, 가입자 실명 인증을 거쳐 안면인증과 신분증 진위 확인을 진행한다. 대면 개통은 판매점에서 신분증 실물 확인 후 안면인증과 진위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시범 운영 기간은 3개월간으로, 알뜰폰 비대면 채널은 사업자별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내년 1월 말까지 대부분 적용된다.
안면인증 도입에 따라 기존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실패해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다. 미국회계감사원(GAO)은 2020년 보고서에서 “인간의 얼굴은 고유하며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안면 데이터 유출은 다른 개인정보와 비교해 훨씬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면인증은 안면인식과는 다르며, 개인별 안면 데이터 추출이 필요 없다. 안면인증은 공항의 빠른 출국·탑승 서비스와 은행의 비대면 거래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회전자청원에 게재된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의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3만8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에 도입 중단 및 제도 손질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되며, 이에 앞서 3개월간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 조치를 시행한다.
국회전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범정부
3개
43개
8000명
1300억원
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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