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위반된 시정조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 수가 69.5%에 그れた 것으로,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두 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내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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