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23일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H-1B 취업 비자 발급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 우선 배정을 부여하는 차등 추첨제로 전환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기준 컴퓨터 업종에서 1단계 근로자의 연간 급여가 8만9253달러(1억 3021만원), 4단계는 16만3257달러(2억 3894만원)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1단계 근로자의 비자 확률은 15%로, 4단계는 61%로 높아졌다.
미 이민국은 이 방안을 2월 27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며, 연간 H-1B 비자 발급 수를 6만5000개로 제한한다.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별도 2만개의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자 수수료는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 4575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이 조치는 지난 9월 1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드 카드’ 비자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한 이후 추진됐다. 이는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기습 단속·구금된 사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한국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미국 이민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고임금 근로자의 비자 확률이 15%에서 61%로 상승했으며, 이는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안보부는 이 방안을 오는 29일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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