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3자 배정 유증,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라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투자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급물살 타게 되었다. 고려아연은 19억4000만 달러(약 2조8000억원)를 확보하고 크루서블JV에 지분 약 10%(220만9716주)를 소유하게 된다. 대금 납입기일은 오는 26일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JV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사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미래 성장 견인·국가 경제안보 기여”를 목표로 한다.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설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보다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기존 우려 해소 안 돼… 윈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투자금액은 74억3200만 달러(약 10조9000억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함께 합작법인 크루서블JV를 세웠으며, 이 프로젝트는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을 넘어 사업의 성패와 연관된 결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며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정부와 고려아연 간 이해관계가 일치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상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는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투자 진행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었다. 고려아연은 2025년 12월 24일 기준으로 이 사건을 통해 투자 실행에 핵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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