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23년 12월 4일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조두순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 키 몸무게 성범죄 전력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로 초등학생을 끌고 가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4년 3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변호인은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가 벌써 끝난 것이냐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현 제도의 현실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법무부 차원의 신상정보 관리와 24시간 감시는 계속된다
법원에서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질 경우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
2014년 2018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모두 준강간 범죄였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위반 사항과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 이후로 설정됐다. 조두순은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23년 12월 4일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조두순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 키 몸무게 성범죄 전력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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