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속도가 곧 정의”라며 통일교 특검을 확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특검법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자체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넘길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린 법원행정처를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합의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 회동이 끝났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법안을 제출했다. 한일해저터널 로비 관련 부산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의 다수 거론이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민주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인사들의 금품 수수 문제를 중심으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특검 수사의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론 압박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고 주장하며 특검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존 “절대 불가”에서 지난 22일 “수용” 입장으로 전환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로 인한 타격이 국민의힘이 더 크게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하며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에 따라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태세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다. 여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제3자 추천 방식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하면 되겠냐”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 이어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주당 내 인사로 지목된다. 한일해저터널 로비 관련 정치인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 추천권을 넘길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내놓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법원행정처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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