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2025년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죄 성립 안돼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인기(공격)이나 원점 타격이 있다면 국정 의사결정에 따라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0분여간 오물풍선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월부터 구속 상태이며, 특검팀의 수사가 종료된 점을 들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025년 1월 18일 만료되며,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는 내란 준비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문은 2025년 12월 23일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2025년 1월 18일에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결정되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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