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3대 특검이 수사기간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으며,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14가지로, 대부분 3대 특검이 이미 기소·불기소 등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정부·지자체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통일교 유착,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자체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로 모아진다.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린 법원행정처를 못 믿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하면 되겠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7월 10일 해당 혐의들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2차 종합특검법안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안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수사 미흡과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 결론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재탕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등 적지 않은 특검이 “범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그 후 바로 후속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3대 특검은 반년 넘는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7월 10일 재구속하는 등 가시적 결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자체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절차는 3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린 법원행정처를 못 믿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하면 되겠냐”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재탕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