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내란·외환·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한다.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 수사가 수사기간 제약으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14가지로, 대부분 3대 특검이 이미 기소·불기소 등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대상 사안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정부·지자체 내란 동조, 노상원 수첩, 통일교 유착,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자체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특검 관련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다.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린 법원행정처를 못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합의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 회동이 끝났다”고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하면 되겠냐”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7월 10일 해당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영장 발부받았다.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등 적지 않은 특검이 “범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그렇다고 곧바로 후속 특검을 추진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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