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지방정부 등이 23일 첫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을 확대 적용한다. 군포산본 선도지구 9-2, 11구역이 3년 걸리던 절차를 6개월 만에 완료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산본9-2구역은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3년 걸리던 절차 6개월 만에 완료”라고 밝혔다. 성남 분당 6·S3 구역도 구역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별 연도별 물량 한도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로 결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이 전 구역으로 확대되며, 선도지구뿐 아니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초기 절차가 간소화되며, 반복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도 해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6만3000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 요인이 돼 온 학교용지부담금 논란도 정리한다.
이번 협의체는 교육관련 기반시설 개선 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3년 걸리던 절차 6개월 만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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