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특례 6건을 지정했다. 이 중 AI 학습을 위한 규제특례는 2건으로, 대구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된 영상은 학습 후 AI 결과물만 반출되며, 지자체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된다.nn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실증을 진행한다. 대구센터는 수성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에 조성되었고, 개인 분석실 12석과 단체 분석실 2실을 갖추고 있다.nn대구센터는 스마트시티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대구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71종의 미개방 데이터를 개방한다. 생활·교통 폐쇄회로(CCTV) 데이터, 상수도 데이터, 자동차전용도로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는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사례다.nn정부는 이 실증을 통해 배회·싸움·화재·위험물 소지·보행자 위험 상황 등 다양한 장면을 인식하는 AI 영상 분석 모델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 정보 데이터처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충족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nn그동안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만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위험도 크다. ICT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nn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AI 강국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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