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에 항의하는 미국 시위대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부효율부(DOGE) 반대 시위. 연방 공무원 등 시위 참가자들이 일론 머스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UPI=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기사 요약
정부효율부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9000여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DOGE는 총 2140억 달러(311조7500억원)를 절감해 납세자 1명당 1329달러(193만원)를 아꼈다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용역 취소, 보조금 삭감 등 2만9000여건의 감축 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DOGE는 총 2140억 달러(311조7500억원)를 절감해 납세자 1명당 1329달러(193만원)를 아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체 분석 결과 DOGE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달라며, 주요 활동 40건 중 28건에서 오류·과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가 IT, 항공기 정비 관련 계약 두건을 해지해 세금 79억달러를 절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계약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DOGE가 제시한 절감 사례 40개 가운데 실제와 부합하는 것은 12개뿐이었다. 신문은 “주요 활동 40건 중 28건서 오류·과장…상당수 사실과 달라”라고 전했다. 정부효율부가 용역 계약 상한액을 낮추고 지출을 삭감했다고 부풀린 사례도 있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신용카드 최대 사용 한도를 낮춰놓고 돈을 아꼈다고 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회계·재정 데이터 플랫폼(FiscalData)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6조9천500억달러였고, 2025 회계연도엔 7조100억달러로 늘었다. 이는 정부효율부가 발표한 예산 절감 내역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달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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