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확정적이라고 밝히고 ‘시간이 곧 정의’라며 즉시 수사 추진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해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빨리 드러내겠다’고 약속했다. 원내 관계자는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주는 것이 공정성 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권 대상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 수사 여부를 포함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공직자를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3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에 대해 제3정당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 4당이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권 등 쟁점에서 입장 차가 커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교유착 밝히겠다… 3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수사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권 주도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와 정치권 간의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특검법안을 공동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30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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