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 EU는 동맹과 파트너, 친구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브르통 전 위원은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DSA는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2천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비자 발급 제한 대상 5명의 신원을 공개했으며, 브르통 전 위원 외에도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 등이 명단에 올랐다. 로저스 차관은 미국인의 발언을 검열하도록 선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에서 “너무 오랫동안 유럽 이념가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견해를 처벌하기 위해 미국 플랫폼을 압박하는 조직적인 노력을 주도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EU는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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