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기사 요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위헌 논란 속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위헌 논란 속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 처리해야 하는 각종 특검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메시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의 성과, 이런 걸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전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모든 당력을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위한 후보 추천을 당내 법률위원회에서 여야 각 1인씩 동수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 특검은 60% 이상의 지지자 찬성 여론을 반영해 추진됐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허위조작근절법과 함께 처리했으며, 이 법안들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당은 “날치기 법안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며 지방정권까지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추진을 강조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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