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쿠팡이 미국 내 1075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 18일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오브라이언은 23일 X에 “공정위 차별 조치, 규제 장벽 발판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국회의 공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쿠팡 Inc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미국 정부는 지배회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이를 미국 기업으로 간주한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의원은 2019년 9월 18일 이후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는 2021년 8월 이후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했던 것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미국 측에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측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자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철폐를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조사·청문회를 진행했고,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한미 무역 재균형 노력을 추진했으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그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쿠팡의 모회사가 미국에 있는 점을 근거로 미국 기업으로 간주한다. 쿠팡은 매출 대다수를 한국에서 창출하고 있지만 미국 법인인 모회사에 100% 지배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정보자문위원회와 무역대표부는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쿠팡 Inc다. 쿠팡 Inc는 쿠팡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미국 워싱턴 조야와 통상 당국은 지배회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이를 미국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계 인사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쿠팡을 보호해야 할 미국 기업으로 표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법적·행정적 조치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1075만 달러(약 159억 원)를 미국 내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의 여러 부처에 포함된다. 이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쿠팡의 모회사는 미국 내 여러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고, 이는 미국 정부의 반응을 유도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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