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투자 및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적용된다.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설정되며,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와 3분기 복귀 시 각각 80%, 50% 감면한다.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다. 해외자본 리쇼어링에 나서는 서학개미와 수출기업들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환류를 유도한다.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되며,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한다.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해 이 방안을 공개했다.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원/달러 환율이 표시됐다.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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