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이는 12월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RIA로 이전한 경우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세액의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를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상품 매입액의 5%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2월 24일 종가 기준 1449.8원에 마감했고, 이전 거래일 대비 33.8원 하락했다.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힘입어 환율이 급락했으며, 이는 미국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이다.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다. 개인 투자자들은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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