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1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이는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다.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감면이 차등 적용되며, 내년 1분기 복귀분에는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선물환 매도 상품을 통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 매입액의 5%까지 양도세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 힘입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는 직원들이 이날 활동하고 있다.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는 데 사용된다. 기재부와 정부세종청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회사로부는 배당금 수령에 관여한다. 내년부는 세제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RIA 운영은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들의 반응은 아직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외환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한다. 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을 통해 국내 투자에 기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정책 실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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