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며 교단의 민원에 대한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통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에 갔는가 안 갔는가를 묻며,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궁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불거졌고, 이를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될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라고 했다. 헌법 20조 2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교 분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정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며,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유착 의혹을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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