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를 발표했다. 11월 14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발표된 지 1개월 남짓이 되어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미국과 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국사적인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라늄을) 이전 받으려면 면제 내지 예외를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라늄 공급을 위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조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내년 초 미국 실무단 방한을 예정하고 핵 농축·재처리 협의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산 잠수함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외 혼란 노출 바람직하지 않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농축연료 사용, 고농축연료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 대통령의 비확산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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