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투자 및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한다.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1년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와 3분기 복귀 시 각각 80%, 50% 감면한다. 이는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다. 12월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면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되며,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 한도 내에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인정한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2월 24일 오전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해외자회사 이익의 본국 송환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해외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 있는 돈을 필요하면 환전하는 것인데,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이 방안을 추진했다.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다. 자회사로부의 본국 송환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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