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19년 9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 원)에 오르며 ‘엄지 척’ 인사를 했다. 오브라이언은 23일 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재조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그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쿠팡에 대해 국회가 공격적으로 표적화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 차별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모기업인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미 워싱턴 조야와 통상 당국은 이 회사가 사실상 미국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는 2019년 9월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이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결정도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보도됐다. 한·미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의 차별과 불필요한 장벽” 등이 명시되어 있다. 미 조야 일각은 쿠팡 사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은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X 구글 아마존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한미가 지난달 발표한 팩트시트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오랜 기간 해결을 요구해 온 민원들을 반영하고 있다.
오브라이언은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와 공정거래위의 조사·청문회 절차를 미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기술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철폐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외교·무역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한 통상·경쟁 당국 차원의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미국에 등록된 모기업을 지닌 사실상의 미국 회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조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범정부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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