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4년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명태균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공표용 36차례, 비공표용 2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 지역구에 단수 공천하도록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범행으로,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체 여론조사 가액의 절반으로 보고 1억3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명태균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을 진행했고, 오는 30일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인사·이권 청탁을 대가로 그림,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등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도 수사 중이며, 남은 수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기소를 예상하고 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2022년 28일까지이므로, 그 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소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7번째 기소다. 김건희 여사는 8월 29일 이미 구속기소된 바 있다. 특검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수사했으나, 이번 기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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