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 110명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도록 설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식에 반대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강조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헌법 유린의 내란 사태조차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야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아직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자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하면 되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김건희를 둘러싼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검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한다. 설계부는 특검법안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은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못 믿는다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공동 발의되었다. 2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1명의 후보를 임명한다. 1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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