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왼쪽부터)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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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는 사고 이후 쿠팡의 대처 미흡과 김범석 의장의 두문불출 행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유출부터 소비자 피해, 미국 정계 로비 의혹까지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쓴다”고 말했다.

미국 정계는 쿠팡 사태를 한국 정부와 국회의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X에 “공정위 차별 조치, 규제 장벽 발판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미국의 보수 매체 데일러콜러에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되는 새벽 급습, 미국 직원에 가해지는 범죄적인 위협, 법정에서 증거조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정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버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이 대상이 됐다고 했다.

쿠팡은 매출의 대다수를 한국에서 창출하고 있지만 미국법인인 모회사 쿠팡Inc에 100% 지배를 받는다. 미국 정계 인사들은 쿠팡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쿠팡과 관련된 미국 기업의 로비 활동은 2021년 기준으로 159억원이었다. 이는 쿠팡과 관련된 미국 기업의 로비 활동 금액으로, 5000만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계는 한국의 법적·행정적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쿠팡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정계는 한국의 조치가 미국 기업들에게 규제 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간의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외교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적 관계를 고려해 대응을 조정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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