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례가 총 146건 발생했다. 이 중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사칭 수법은 명함 이미지를 문제 메시지로 전송한 뒤 물품 구매 대행이나 공사 자재 선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 김정수(국민의힘·철원)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행정기관을 사칭해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피해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로 일부 조직원들이 잡혔지만 총책 등 해외에 있는 주범들은 검거가 어렵고 완전한 피해회복도 불가능해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하부 조직원이나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 피해 회복을 위한 2차 범행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50대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사업 관계에 있던 B(65)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글로벌골드필드’라는 업체의 투자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월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원도로부는 공무원 사칭 사례를 집계했으며 경찰청과 협력해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공무원 사칭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신고센터로 일원화한 만큼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공무원 사칭은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과 지자체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사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관련 기관은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 가장한 사기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정보 유통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특히 소상공인과 개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예방 교육과 사전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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