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확정 각의에 참석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각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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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천92억엔(약 126조원)으로 편성해 2025년 12월 26일 각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총 세출액으로, 방위비와 사회보장비 증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이자 부담이 원인이다.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약 83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대응과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39조559억엔(약 359조4천억원)으로 2%가량 증가했고, 국채비는 금리 상승으로 사상 최대인 31조2천758억엔(약 287조3천억원)에 달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기준금리가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라 반영되었다. 세수는 7.6% 증가한 83조7천350억엔(약 769조2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장사정 미사일 구입비는 중국을 겨냥한 반격 능력 수행용으로 301억엔(약 2천800억원)이 배정되었고,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연안 방위 강화를 위한 ‘실드'(SHIELD) 체제 사업비는 1천1억엔(약 9천20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난세이(남서)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위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이 예산안은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다.

방위비 증가에는 주일미군 재편비가 포함되며, 적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을 가하는 ‘스탠드오프’ 방어능력 구축 비용이 9,733억엔(약 9조 원)이 배정됐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천840억엔(약 272조3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천369억엔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기존 수준보다 확대되었으며, 지출 구조는 방위와 사회보장에 집중되고 있다. 예산안은 2025년 12월 26일 각의를 통해 최종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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