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0.6%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 107개사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50만58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만1118건에 비해 10.6% 증가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일,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중 경찰의 요청은 16만1915건(15.7%) 증가했고, 국정원은 81건(0.84%) 증가했다. 반면 검찰은 1만1745건(4.5%) 줄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6건이 줄어 62.4% 급감했다. 기타 기관은 5316건 감소해 9.8% 감소율을 보였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30만82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5180건(5.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은 1만3736건 늘어 22.8% 증가했고, 국정원은 2401건 늘어 77.7% 증가했다. 반면 경찰은 694건 감소해 0.3% 소폭 감소했고, 공수처는 130건이 줄어 91.5% 급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 내용이 아닌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인터넷 접속 기록(IP),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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