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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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며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광역단체 구상(가칭 대전충남특별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이에 따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한 후 바로 다음날 통합 논의를 재점검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 경계로는 나뉘어 있지만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이 크게 겹쳐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다.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사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이나 충북 청주·청원 통합처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합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환경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 예외 적용 등 수많은 특례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사회적 검토는 이뤄지지도 않았다. 타임라인이 촉박한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하향식)으로 추진하면 주민 참여가 약화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만큼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주민투표 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훨씬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은 2025년 12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행했다. 이날 회견에서 관련 기관은 통합의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충청특위는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현장 조사와 공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TF는 2025년 12월 말까지 현장 점검과 법적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다. 통합 추진은 기존 행정 구조의 재편과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정부는 2026년 초까지 중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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