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혐의에 대해 202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1심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훈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 노은채 전 실장은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지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훈 전 실장은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욱 전 장관은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으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은 2022년 12월 26일에 이루어졌다. 기소된 인물은 모두 5명으로, 각각의 직위와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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