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2조3092억엔(약 1126조원)으로 편성해 26일 각의에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조엔 증가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정해졌으며, 대량 무인기로 연안 방위를 강화하는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에 1001억엔을 편성했다. 반격 능력을 위한 장사정 미사일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취득에 301억엔을 계상했다. 중국을 염두에 둔 난세이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하고 태평양 방위체제 검토를 위한 ‘태평양 방위 구상실’을 신설하는 데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은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으로 늘어 처음 30조엔을 넘어섰다. 장기 국채 예상 금리는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려 반영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 대비 9369억엔 늘었으나,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의 비율은 24.2%로 전년(24.9%)보다 낮아졌다.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대응과 진료수가 인상에 따라 2%가량 증가한 39조559억엔이 편성됐다. 세수는 7.6% 증가한 83조7천350억엔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3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채비는 금리 상승에 따라 사상 최대인 31조2758억엔으로 늘어 30조엔을 초과했다. 장기 국채 예상 금리는 전년도 연 2.0%에서 연 3.0%로 올렸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29조5840억엔으로 전년 대비 9369억엔 증가했다.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 비율은 24.2%로 전년(24.9%)보다 낮았다. 사회보장비는 2%가량 증가한 39조559억엔이 편성됐다. 세수는 7.6% 증가한 83조7천350억엔으로 예상했다.
방위비는 사상 최대인 9조353억엔으로 정해졌으며, ‘실드'(SHIELD) 체제 구축 사업에 1001억엔이 편성됐다. ‘극초음속 유도탄’ 취득에 301억엔이 계상됐다. 난세이 지역 방위 강화를 위한 제15여단의 사단 격상과 ‘태평양 방위 구상실’ 신설에 예산이 배정됐다. 각의에서 예산안이 확정되었고, 정기국회 제출과 3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강한 경제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된다.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은 31조2758억엔으로 증가했으며, 장기 국채 예상 금리는 연 3.0%로 조정됐다. 세입에서 신규 국채 발행 비율은 24.-2%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사회보장비는 2% 증가한 39조559억엔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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