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선급금 목적 외 사용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는 법률자문 결과 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이는 법률자문 결과 사기죄 혐의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1차(150량)와 2차(208량) 계약의 납품 기한은 2022년 12월과 2023년 11월까지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률이 61%에 이르고 있다. 3차(116량) 계약도 납품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은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됐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다.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조사 결과,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고,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타한 데에 따른 조처다.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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