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2025년 12월 2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 특검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각 1명씩 부여된다. 대통령은 이 3명 중 1명을 최종 결정한다.
특검 조사 대상은 통일교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에 불법적인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포함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과 관련한 특혜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통일교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당내 선거와 공직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외에도 파견검사 30명 이내,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정한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 자체 판단으로 연장할 수 있고, 추가 필요시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등으로 20일을 배정한다. 처리 시기는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중에 목표로 한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 유착 의혹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난 것은 “특검의 판단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범죄영역으로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다는 점을 근거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추천 대신 제3자 추천 방식을 채택했다.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만으로도 관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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