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법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차 특검법, 새해 1호 법안 추진…’제3차 추천’ 통일교 특검법도 오늘 발의”라며,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언론 소통을 자제하고,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병기 논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고, 국힘과의 대화가 정상적 길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도 강력히 추진할 의지를 보였으며, 법왜곡죄와 관련해 “잘못된 법 적용과 오심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축구에서 오심을 비디오 판독기로 바로잡는 것처럼, 법에서도 그런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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