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현황을 발표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요청 건수는 136만1118건에서 150만589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29만3112건에서 30만8292건으로 5.2%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790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국정원이 5278건에서 5780건으로 504건 증가했고, 경찰은 0건에서 8건으로 증가했다.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된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6만1915건, 국정원이 81건 증가했고, 검찰과 공수처는 각각 1만1745건과 156건 감소했다. 기타 기관도 5316건 감소했다. 통신사업자로 부는 자료를 제공받는 기관이 포함된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5180건(5.26%) 증가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각각 1만3736건과 2401건 증가했고, 경찰과 공수처는 각각 694건과 130건 감소했다.
전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와 대조적이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감청은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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