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피해 노동자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7개월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을 일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1일 차로 초기화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A 씨가 쉬었던 기간이 해당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어 1년 미만으로 산정되었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을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부천지청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지석 당시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을 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 등에 대해서도 연이어 압수수색을 벌였다. A 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쿠팡의 취업규칙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하자 A 씨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7개월간 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A 씨는 2023년 7월과 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지석은 지휘부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엄희준은 엄성환과 함께 불기소를 하도록 막았다. 상설특검은 엄희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A 씨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엄성환을 불기소하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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