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를 3배로 인상한다. 현행 1000엔(약 9230원)에서 3000엔(약 2만7700원)으로 올라가며,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 대비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세금은 항공권 발권 시 자동 합산되며, 항공기 승무원이나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떠나는 환승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 돈을 대도시에 집중되는 관광객을 지방에 분산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출국세는 2019년 1월 7일부터 도입된 국세로, 국적을 불문하고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일본을 떠나는 2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오버투어리즘 방지는 명분, 실상은 재정난이 이유”라고 분석한다. 2028년경부터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도 도입될 전망이며, 비자 면제국 여행객도 온라인으로 입국 전 심사를 받도록 한다. 2028년 이후에는 입국 심사 수수료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인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반 비자 발급 시 수수료가 증가할 전망이다. 1회 한정 입국 사증은 현행 3000엔에서 1만5000엔(약 13만8000원)으로, 여러 차례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약 3만엔(약 27만700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식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6년 1~1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난 약 3906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연간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인에 대한 여권 발행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 기준 현행 약 1만6000엔(약 14만8000원)으로 유지된다.
“짐 옮겨주면 사례금”
“오버투어리즘 방지는 명분, 실상은 재정난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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