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대만으로 향하는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다. 이 판매 무기에 자폭 무인기드론 등 공격용 무기가 다수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26일 노스롭그루먼시스템스, L3해리스의 해양 부문, 보잉 세인트루이스지사 등 미국 방산업체 20곳과 이들 기업의 경영자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업체 임원들의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입국도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는 26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대만 자위 역량 지원이 명목인 미국의 무기 판매를 도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에 보복을 가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질의하는 언론에만 프레스 가이던스PG 형태로 제공됐다. 국무부는 이 정책이 9개의 다른 미국 역대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돼 왔으며,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한다고 환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2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인터코스털 일렉트로닉스 등 기업 7곳이 대만에 무기를 팔았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랐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성명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미중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최우선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항의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미국 방산업체 간 거래가 거의 없고 중국이 보잉 민간 항공기의 대량 구매자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방중을 앞두고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전이 본격화될 법한 시기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탓에 나빠진 국내 여론을 달래야 하는 처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일이 유화적 대중국 태도를 포기하고 분란을 감내하게 만들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 실제 2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별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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