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특검 조사 받는 김기현 의원 부인(서울=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 이씨가 27일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되고 있다
📝기사 요약
🏷️ 특검,혐의,대통령,청탁,금지법,제공,가방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3월 17일에 김건희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된 후 발생했으며, 가방 구매 날짜는 2023년 3월 16일로 특정되었다. 특검팀은 이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를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뇌물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제공하는 데 대한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범죄 요건이 충족되지만, 처벌 수위가 더 높은 뇌물죄는 대가성까지 입증돼야 성립된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가방 제공 경위, 대통령 개입 여부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조사에 참석했으며, “왜 가방을 전달했는가”, “대가성을 부인하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구체적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3월 28일 이전에 김 의원과 이씨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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