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일교·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공직 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이 3개 발의돼 있다.
법안은 특검 추천 주체에서 정당과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재판기관을 모두 배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이 세 기관이 각각 추천한 인사 3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당적 보유자 또는 보유 이력이 있는 자, 통일교·신천지 교인은 결격 사유로 명시됐다.
특검 인력은 총 154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준비 기간 20일·수사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발의 전 野와도 논의…친소관계 논란 최소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야당과도 회동했고, 큰 문제 제기는 없었다. 민주당과의 친소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3자 추천 기관을 택했다. 범야권도 일단 특검을 출범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를 선제안한 만큼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다.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이 해당 사안을 반드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제외하고, 민중기 특검이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26일 발의됐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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