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면제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환율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을 최우선으로 삼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매입 시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곧바로 국내 주식으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수익이 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려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이 기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채권형 또는 주식·채권 혼합형 ETF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더 나아가 RIA에 원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주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고 돈을 갖고만 있어도 양도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 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은 고환율 장기화 상황에서 환율 안정에 먼저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RIA는 전 증권사를 통틀어 1개만 개설하면 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의 RIA 출시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조세 회피성 거래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현재 일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한 뒤,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 주식을 팔아 다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의 ‘체리피킹’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세회피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RIA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는 과거 2016∼2017년 저환율이 지속되던 시기에 반대로 해외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를 적용한 해외주식형 펀드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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