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1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조작 기소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 정부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 기소였다”고 비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당시 안보 라인이 이 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며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현장 최고위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은 “저의 무죄는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승리”라며 “격려 전화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 등 모든 분에 감사하며 저는 앞으로 내란 청산과 3대 개혁 저의 모든 것 바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법무부 장관께서는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미진할 경우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잇는 ‘2차 종합 특검’과 함께 통일교·신천지 특검까지 준비하고 있다. 정 대표는 “특검은 기왕에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 추천하는 것을 대폭 양보해 제3의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하는 특검법을 마련해서 낸 만큼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못 받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 만능론’에 빠져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항소 자체를 막으려는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공세에 나설 자격이 없는 민주당은 특검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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