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은 관저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해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와 정부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를 파악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개발 사업 당시 청탁을 통해 특혜를 주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기소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조사하는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
김건희씨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론에 대해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소됐다. 건진법사-통일교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김씨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규명을 주요 타깃으로 보고 있다. 해병특검이 맡았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사건의 경우 김건희씨까지 수사가 닿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미 원대 복귀한 수사 인력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상당수 수사 범위는 3대 특검에서 다 따져보고 의혹을 정리한 사안이라 더 성과가 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특검이 과도하게 남발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 통과까지 국회의 심사가 남아 있으나, ‘재탕’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 범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수사 범위 중 상당수는 3대 특검에서 다 따져보고 의혹을 정리한 사건이라 더 성과가 날지 의문”이라며 “이미 특검에서 원대 복귀한 수사 인력들의 피로도도 상당한데, 특검을 구성해 또 합류해도 얼마나 의지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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