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각 처리는 민간 소각 업체에 위탁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하수슬러지와 섞어 매립하던 방식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자원순환체계에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처리해야 할 소각량은 약 1000t로, 이는 공공 소각 시설의 처리 능력 범위를 초과한다.
서울의 소각 처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하청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력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기존에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을 섞어 매립하던 방식이 중단되면서, 자원순환체계에 혼란이 생겼다. 이는 기후부가 12월 4일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기타 불가피한 예외 상황에 직매립을 허용한 점과 관련이 있다.
민간 소각 시설의 처리 비용은 t당 17만~30만원으로, 공공 소각 시설의 t당 12만원보다 높다. 수도권매립지 처리 단가는 t당 약 11만6800원으로, 민간 위탁 비용이 공공 처리보다 높은 점이 문제다. 유씨는 “소각장을 짓더라도 공공으로 운영된다면 최소한 시설 노후나 과다소각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북이면 주민들은 민간 소각 시설의 감독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민간 소각 시설은 법을 어겨도 행정처분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주민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평가한다.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관계자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전성 문제에 대해 철저한 정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3조2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있어, 민간 소각을 활용하는 것은 환경정의 차원에서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감량과 재활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 차선책이 공공 소각이다”라고 말하며, “민간에 의존하는 순간 공공시설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업 규제를 통해 폐기물 양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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