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 전방위 조사 틀을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를 각각 조사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며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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