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우시 D램 공장, 다롄 낸드 공장에 적용된다.
이전에는 두 기업의 중국 공장이 VEU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었으나, 2025년 8월 말 BIS는 이들 공장의 VEU 지위를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31일부터는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Individual Licenses를 받아야 했으며, 허가 여부와 행정 절차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다.
이번 변경을 통해 기업은 1년 동안 중국 공장에 들여올 장비 목록과 수량을 제출하면 미국 상무부가 한번에 심사해 통합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개별 승인을 일일이 받는 것과 비교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변수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 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업계 지적도 있다. 미국 정부는 두 기업의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하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규제 문턱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은 여전”이라는 인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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