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조사 후 8월 29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26일 디올백 등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보들은 김형근 특검보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판단하고, 오정희 특검보가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 향유”라고 평가하며, 박상진 특검보가 “법적 권한이 없는 국정 개입”이라고 분석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찰 수사무마 등 사건을 수사했으나, 시간상 제약·능력부족으로 인해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관저 공사를 맡았던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기소했으나, 김건희 여사가 관저 이전 작업에 관여했다는 데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또한 특검팀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김선교 의원에 대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 꼽아 수사기간을 연장했으나, 진상 규명을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무마 의혹을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며, 검사들을 배제한 채 변호사 위주의 특별 수사관들로 팀을 재편했으나, 수사 종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시간상 제약·능력부족 등으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법에 따라 국수본으로 이첩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중 일부는 국수본으로 이첩되었으며, 향후 경찰이 대통령실 관저·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검찰 수사무마 등 사건을 뒤이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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