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오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이 국 단위로 직제화됐다.
이에 따라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신설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계획에 따라 방문진료, 재택간호, 방문요양 및 목욕, 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문의료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 재가기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고, 퇴원 환자 지원과 같은 현장 수요가 큰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했다. 기존 보건산업진흥과를 제약산업을 전담하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산업 및 화장품산업을 전담하는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했다.
국가 재난 발생 시 보건의료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의료정책과’도 새로 만들었다. 그간 최대 1년 기간을 두고 자율기구로 운영해왔던 재난의료정책과를 정규 직제화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를 신설, 39명을 증원했다.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원을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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